온라인으로 내 사업을 시작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상품을 준비했지만, 막상 팔려고 하니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해?' 하고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와 팔 계획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쁜 상품을 소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법적인 '인증'과 '허가' 절차를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이커머스를 통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수입하고 판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허가 사항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절차들,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볼까요?
1. 우리 아이를 위한 '유아용품', KC인증은 필수!
유아용품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수입 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품목별로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아기 침대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하며,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젖병이나 젖꼭지 같은 구강 용품은 식약처의 위생용품 수입 검사도 필요해요.
- 온라인 판매 시: 기본적인 통신판매업 신고는 물론, 상세페이지 등에 해당 KC인증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핵심입니다.
2. 매일 쓰는 '식기류', 위생과 안전이 우선!
입에 닿는 식기류 역시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수입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의 관리를 받습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식기류는 수입식품 등 신고필증이 필요하며, 재질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온라인 판매 시: 역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기본이며, 수입식품 등 검사필증 관련 정보를 상세페이지 등에 표시하여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먹는 것의 기본! '식품', 가장 깐깐하게!
식품은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입 및 판매 과정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수입식품 등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영양성분, 유해물질 검사 등 품목별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축산물이나 수산물은 관련 법률에 따른 추가 검사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세페이지 및 제품 포장에 원재료명,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 법에서 정한 모든 의무 표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ㅇ4.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법적 금지!
의약품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 수입 및 온라인 판매 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개인의 온라인 판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오직 약국 개설자(약사)만이 약국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별도로 관리 됩니다, 해당 사항은 별도로 블로그 글 참고바랍니다
5. '주류', 원칙은 금지! 예외는 전통주!
주류 역시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 온라인 판매 시: 소주, 맥주, 와인 등 대부분의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대면 판매가 원칙입니다. 다만, 전통주는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됩니다. 이때 전통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이 제조했거나 지역 특산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오더처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이나,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일부 경우(주류 판매 금액이 총 주문 금액의 50% 미만)에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외에도 화장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고유한 인증 및 허가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 내 상품 카테고리에 맞는 정확한 법적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관련 정부 부처나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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